尹대통령·EU 지도부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정당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됐으며, EU 두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에서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후, 의료 대응,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셈이다.

나아가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EU 지도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원)을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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