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종 경북대 교수
김규종 경북대 교수

실업계 10대 여고생 소희의 자살을 조명한 영화 ‘다음, 소희’를 보면서 절망한다. 고교생 신분으로 콜센터에 현장 실습하러 간 소희가 마주한 현실은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것이었다. 악의적인 고객들의 악담과 폭언, 희롱과 협박을 끝까지 참으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소희. 실적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은 허언이 되는데, 그것은 학교가 회사와 실습생을 상대로 체결한 이중 계약서가 원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자살과 사고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20∼30대 청년들도 마주해야 하는 죽음 역시 익숙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실행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기업들과 전경련이 극구 반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3년 1월 26일 기준 229건에 이르는 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죽음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23.6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이다. 10대 사망의 43.7%, 20대 사망의 56.8%, 30대 사망의 40.6%가 자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창한 젊음과 화사한 미래기획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10대부터 20∼30대 청년들이 무슨 까닭으로 스스로 삶을 접고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른바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문제, 우울감, 사회적인 소외와 고독 같은 빤한 원인만 들먹일 뿐 묘안은 없다. 더욱이 자살을 대비하는 예산은 연간 417억 수준으로 일본의 6조7천억에 비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하기야 홀로 죽고 난 연후에 발견되는 연간 고독사 전국 통계조차 온전히 잡지 못하는 죽음의 후진국이 무슨 말을 보태겠는가?!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에서 삶의 의미가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될 것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정부와 언론이 날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합창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극도로 낮은 출산율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하루가 멀다 않고 떠들어대는 인구문제가 더는 새롭지도 않다.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된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자살과 사고로 줄지어 죽어 나가는데, 무슨 출산율 타령인가?! 주객전도(主客顚倒)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닌가?!

우리 곁에 있는 생명은 뒷전이고, 아직 오지 않은 생명만을 간절히 희구하는 희화적(戱畵的)인 장타령(場打令)을 되풀이하는 희한한 나라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삶을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