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90%초과 대출자 90만명→120만명·부채 253조→335조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자영업자·다중채무자 집중적으로 늘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차주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에 진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지난 3월 90만명에서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96％였을 때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이들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천억원에서 335조7천억원으로 81조8천억원 급증하는 것으로 봤다. 또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제2금융권은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은행은 3.2％(28만7천명)에서 4.8％(43만7천명)로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천명)에서 6.4％(91만7천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천명)에서 12％(45만6천명)로 급증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은행이 1천57조8천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천억원 등 1천616조2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는 데 이어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시장 금리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한편 다양한 취약층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며,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천40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