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배·장판· 가전제품 교체 등 일상회복 턱없이 부족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요청·지방비 검토 등 기준 개선
경북도는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 및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요청을 비롯해 지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은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경북도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 정부재난복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LH와 협의해 가용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지하 주차장 물막이 판,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물 유입을 막고 침수 시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경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막이 설치 비용 지원, 전기·설비시설 지상층 배치, 배수 용량 최대화 방안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
태풍 힌남노로 도내에서는 주택 침수 2천961건, 전파 66건, 반파 피해가 191건에 이른다. 상가 침수도 3천77건이나 된다.
도는 또 이번 태풍에 따른 하천 피해가 큰 만큼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된 관리 권한 등 관련 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에 따른 도내 하천·소하천 피해는 432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