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 농해수위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공방전
기재위선 세제 개편안 등 논란
“부자 감세” “중소기업 더 혜택”
여야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었다.
특히 여야는 이날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배경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기획된 ‘정치공세’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후 정봉훈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보나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바뀐 사건”이라며 “이런 기획 정치공세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의 최종 발표에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참여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기획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그 당시 정확하게 (조사·발표) 하지 못한 것이 뭔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역시 오전 질의에서 정 청장에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청장은 “중간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해경 자체 조사에 의해 판단해 발표한 것이고, 수사 종결 시점에서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수사 중지 차원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와 정부 측을 공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감쌌다.
김상훈(대구서구)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