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에 정국 ‘급랭’
권성동 “공권력 항명 용납 못 해… 민주당, 편법적 집단방탄”
박홍근, 尹 ‘국가 기강문란’ 발언에 “누가 국기문란 일으키나”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97그룹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치안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겠다, 정권의 의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고, 강훈식 의원도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공정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