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평행선 대치 계속
민주, 법안 소위심사 본격 돌입
박 의장과 조율 거쳐 강행 시사
국힘, 여론 내세워 설득전 총력
권성동 “재협상 테이블 나와야”
이준석 “공청회에서 의견 듣자”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추진’,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중재안 합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 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데다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득전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정치 협상,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정치 야합’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당내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가장 세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선거법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이므로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속도조절을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각계각층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초 법안은 ‘막장 법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재안도 별다를 게 없다.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한 것은 잘못됐고, 빨리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단순히 여야가,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70년간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뭉개고 뒤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저항이 엄청 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간 국회가 한 입법 중에 잘못된 입법이 여러 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은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입법적 부패행위”라며 “중재안도 내용상으로는 민주당 원안과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걸 중재안이라 내세운 박 의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재안 합의번복’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앞두고 ‘책임론’보다는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안정화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것으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퇴하거나 책임져야 된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해진 의원도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사인 하나 갖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할지 의문”이라며 “당장은 국민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