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용, 내주 본회의 처리…검찰지도부 총사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지휘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