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정면충돌 ‘코앞’
박홍근 “국회의장 오늘 소집을”
권성동 “명분 없는 죄인대박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선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으로 살라미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돌파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뜻대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라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주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는 알림 공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날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에 대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와 권력형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죄인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강행 처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민형배 꼼수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