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3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평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종합 점검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면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홍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다.
홍 장관은 “임대차 3법의 경우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마무리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