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사업예산 회수 취소
에너지공유혁신단지 건설 등
탈원전 정책 조속한 추진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도는 원전산업 부활을 통한 지역 도약을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울진 산불피해주민들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울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선공약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탈원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주시와 울진군, 영덕군은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천지원전 백지화로 인해 원전지원금 축소는 물론 인구 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피해가 막심하다.
경북도는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탈원전 피해 용역 조사 결과, 경북도 전체로 28조8천125억원, 고용감소는 6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에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현재 경북에는 가동 중인 전국 원전 24기중 경주(5기), 울진(6기)에 절반 가까운 원전이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조기 폐쇄 됐다.
영덕 또한 2017년 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영덕군은 원전건설사업추진에 따라 받았던 380억 상당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에 돌려줘야만 했다.
영덕군은 현재 이자 포함 409억원의 반환금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경우 지난 2017년 6월 한수원이 한전기술에 의뢰한 종합설계용역을 중단시키면서 지금까지 장기표류중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5년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합의된 사업인데도 불구 건설이 중단되면서 매몰비용만 최소 7천억 원에 달한다.
울진군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는 지금까지 경험못한 최악의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가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건설재개를 촉구해왔다.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경주, 울진, 영덕지역은 원전부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윤석열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회수해간 원전 특별지원사업 예산 회수처분 취소와 더불어 천지원전 예정부지내의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 사업 등 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