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손낙구 씨는 2008년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펴내 부동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해 ‘부동산 계급사회’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었던 역사학자이자 정치·노동운동가다.
손 씨는 이 책에서 민주화 이후 각 분야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왜 민주주의가 노동·부동산·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되고 있는가(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고단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아 나선다.
손 씨는 서구에서 근대 시민 혁명은 ‘대표 없는 과세’에서 ‘대표 있는 과세’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복지국가 혁명은 민주화된 국가가 적극적 조세정책과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한다.
반면 1948년 입헌주의, 보통선거권, 대의제 등의 제도적 형식을 갖추며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세 및 이를 둘러싼 계급 간 이해관계와 무관했고, 출발할 때부터 조세는 민주주의 바깥에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