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권 발전 전폭 지원
내년 3월까지 계획서 제출 요청
대구·경북, 글로벌 경제권 목표
로봇·미래차·바이오 산업 추진
내년 특별지자체 출범 구체화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화한다. 산업구조 개편 위주의 ‘메가시티’ 구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차 회의 이후 산업·공간·사람 분야별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글로벌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전으로 로봇과 미래차,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수소 경제권’, 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과 혁신 중심 메가시티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방 지역연구원과 대학이 참여해 지역 주도로 미래 먹거리가 포함된 종합 발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산업·공간·사람 분야 TF에서 검토해 지원패키지를 매칭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는 이 같은 계획서 제출을 완료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잘 다듬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와 울산, 경남이 내년 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행정통합을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단체장 및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 선정 △청사 선정 등이 필요하다.
다만, 대구와 경북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체화되면 청사 선정과 지자체장 임명 등을 놓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청사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