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문우진 지음·후마니타스 펴냄
인문·1만7천원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균열이 형성됐는가’, ‘지역 투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국 정당은 어떤 정당 모형과 가까운가’, ‘한국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등 질문 40개를 제시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집필했다.
책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 및 대리인 문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한국의 협애한 정당 체제와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셋째,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한 상향식 당내 후보 선발 방식과 부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와 대리인 문제를 억제한다. 넷째, 이 책이 제안한 선거제도와 다수결 입법 규칙 그리고 대통령제가 조합된 정치체제는 다수의 크기에 따라 다수와 소수의 이익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의원들의 정책 경쟁 동기를 촉진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