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타당성 없다” 결론
“경북도 사업 추진 의지가 낮고
영양군은 예산 확보 어려울 것”
군민들 국가산업 무산 ‘아쉬움’
영양군과 경북도가 산채산업 육성을 위해 10여 년간 추진했던 사업이다.
2일 영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경북도 및 영양군에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국가사업으로서 탄력을 받았다.
총사업비 548억원(국고 405억원, 지방비 143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5년간 산나물 생산·가공·유통·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핵심시설인 한국산채식품개발원(국비 262억원)은 영양군에 조성하고, 영양군과 강원 양구군에는 286억원을 들여 숲속산채마을, 산채약선체험관, 사계절자동화하우스, 산채생산마을 등 연계시설도 조성하는 구상이다.
하지만 양구군은 2018년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경북도와 영양군은 한국산채개발원 운영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지난해 6월 그 결과를 내놨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44로 ‘타당성이 없다’로 결론지었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북도는 사업 추진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영양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산채개발원은 정부기관에서 지자체 연구소로 격이 낮아져 다른 연구소와 역할 중복이 많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양군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 단체장이 유치한 국가사업이라 경북도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도지사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의지를 보여 달라’며 촌극까지 벌였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산채 관련 식품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여 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이 무산돼 아쉽다”고 했다.
군민들은 “도내에서 울릉에 이어 인구가 가장 적은 영양군이 국가사업을 유치하고도 무산돼 안타깝다”며 “인구가 작은 기초단체에 운영비를 떠넘기면 앞으로도 영양군의 국책사업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