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원칙은 집값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면서 “서울지역 투기자금이 외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의원이 보유세 관련 내용이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종합주택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을 볼 것”이라며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집값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쳐 준비해뒀던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