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정치권 반응
민주 땅투기로 재미보는 사람 없는 세상 만들것
한국당 수도권 규제 풀어야 할 판에 반시장적 정책
바른당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무조건 억제는 잘못
정부가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3당은 일제히 “부동산값 폭등 대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를 언급하고, “서민의 집 마련이 중요하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정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