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의호<br /><br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북한과 한미 진영간의 쇼우다운(Show-down)이 다가서는 느낌이다. 정말 어렵게 한반도 정세는 변해 가고 있다.

국민들은 매일 벌어지는 사태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진보적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5일 한미 군당국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하루 만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고 있다. 같은 ICBM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훈련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선물 보따리`들을 보내주자”고 미국을 조롱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 통쾌하게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쇼우다운은 포커에서 서로 패를 가리고 겨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패를 내려놓아 승부를 겨루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속이는 전략으로 계속 씨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패를 내려놓는 쇼우다운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 흡사하다. 또 그 결과가 양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골고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훈련에 동원된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발로 축구장 4개를 초토화 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을 초토화 시킨다는 위협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선제타격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오고 가고 있다.

미국이나 문 대통령도 이제 쇼우다운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문 대통령이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정 안보실장은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있다. 합참도 이에 맞춰 “이번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은`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 햇빛정책의 회생으로 남북한 대화와 평화 무드가 조성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

전쟁이 나면 남북한 누구도 승자없는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위협과 공갈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어려운 국면이 흐르고 있다.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중국은 절대적 키를 쥐고 있는 국가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을 자제시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한반도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전쟁은 중국에게도 결코 좋은일 일 수 없다. 쇼우다운의 피해에서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평화는 함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