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 활성화 등 대안제시도
이날 시의회 건교위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창조국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와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창은 의원은 “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12일 국방부에 제출됐지만, 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됐고 사전에 보고도 없어 이는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건교위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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