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7ha에서 올해 560ha로 1년 새 무려 5배나 늘었다. 이런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산림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방재`와 `허위보고`가 원인이라 한다. 피해면적을 줄여서 보고하다가 실사(實査)에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행정행위에서 허위보고는 죄가 무겁다. 대부분의 행정은 서류상의 자료에 의존하는데, 그 통계가 거짓이면 행정 전반이 왜곡된다. 무겁게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재선충 발생 지역 내 소나무는 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 소나무를 집에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재선충이 확산된 이유다. 한 나무가 말라죽으면 그 주변의 나무들도 감염됐을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선제적 방제는 하지 않고 죽은 나무만 처리하는 임시방편으로는 재선충과의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선충과의 전쟁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인간이 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훈증제 제조업체`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공공근로자 일자리를 영구히 만들 것이다. 일본이 일찍 포기한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않은가.
울릉군은 최근 6천여만원을 들여 저동항 수협 위판장에 오징어 자동하역기 2대를 설치해 시험운영중이다.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배를 옆으로 대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척의 어선이 입항하면 그게 어렵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무동력 레일로 하역한다.
울릉수협 관계자는 “저동항의 경우 자동하역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어선의 왕래가 적고 접안이 쉬운 곳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했다.
한 어민은 “저동항에 설치된 하역기 보다 소규모 자동하역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포항시내 보도블록을 점검해 보니,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의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낮춰놓은 인도 경계석 부근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차량들이 경계석을 통해 인도로 올라와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인도에 차량을 세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보도블럭을 깨기도 한다.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 포항시는 매년 2억7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쓴다.
“파손은 불법 주정차 차주가 하고, 보수비는 시민이 낸다. 왜 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나”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서울시는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단속을 하고 보수비를 파손자에 부담시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일은 왜 제대로 하지 않나. 무사안일과 몰염치의 표본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