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산업 규제완화
지방이전 기업엔 인센티브
지자체 협력사업 적극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할 과제로 보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고루 미치도록 한다`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은 25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역산업·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농산어촌 개발 촉진 △지역 거점개발 촉진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다.
우선, 박 대통령은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 완화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과 지방규제 정보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자금·인력·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시·도별 주력 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포괄보조 방식에 대한 지역개발과 산업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선 종가문화를 콘텐츠화하고,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 등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색에 따른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3대 문화권 산업과 일맥상통한다.
지역 간 거점을 개발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 대통령은 거점개발 촉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각 지역의 주요한 핵심 거점들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혁신·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도시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 인하하는 한편 외국인 의사·원장 비율도 대폭 낮추게 된다. 국내 병원도 총 병상 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10%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연계 협력과 관련, 정부는 복수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권역을 구성하고 권역 내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 사업`과 연계 강화에 성공한 복수의 지자체에 대해선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역 간 협력 사업 재정투·융자 간소화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주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 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