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바다에 북한 어선이 침몰 혹은 표류하는 일이 전에는 별로 없었다. 선박들은 대부분 노후하므로 바람 거센 겨울바다에서 무리하게 조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북한 함정과 어선 여러 척이 침몰 혹은 표류하는 사고가 많았다”며 “선박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지시를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해상 사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가지 악조건과 `령도자`의 요구가 갈등을 빚은 현상이다.
지금 북한 수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북·중 어업협정이 지난 2010년 체결돼 은덕어장에서 오징어만 잡는 조건으로 2015년까지 50~150t급 중국어선 수백 척이 조업하고 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동해의 오징어가 성장해 남하하는 시기인데,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조업 등으로 싹쓸이를 하니 울릉도 어민들의 어획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되면 중국 어선들은 울릉도 항구에 피항을 하는데,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연안에서 또한 쌍끌이 조업을 몰래 자행한다는 것이다. 북·중 어업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의 어민들이 당하는 심각한 손실이다.
울릉도 어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인데, 북한 어장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부재 탓”이라면서, “중국 개인회사가 몇 푼 들이지 않고도 북한어장을 확보해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어민들은 광역 제한, 금어기 설정, 치어 방류 등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중국 어민만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근래 들어 남북은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양측 정상이 공히 신년사에서 화해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다. 완전한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통일의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일은 당장 가능하다.
우선 어업분야부터 시작할 일이다. 가령, 남북 어업협정을 맺어 북한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으면 된다. 중국 어선들이 주는 돈보다 갑절을 주고 입어권을 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양측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