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옛 명보극장이 말썽이다. 23억원을 들여 이 건물을 매입한 경주시는 2억3천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했고, 2·3층을 전통자수 화가의 작품 판매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해서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시는 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2차례나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1층에 국제교류홍보관을 설치키로 하고, 최근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중복예산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하고, 주변의 다른 철거 대상 건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민의에 역행하면서 첫 단추 잘못 꿴 행정이 내내 두통거리가 됐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주민 500여명은 최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효현-내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구간중 내남면 소재지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860m구간을 성토가 아닌 교량 형태로 바꿔달라”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 35호선, 신국도 35호 등이 지나가 동네를 조각조각 갈라놓고 있는데, 다시 국도우회도로가 `성토공사`로 설계돼 있어서 마을 사이를 `장벽`으로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4년 가까이 관계 부처를 방문해 청원서와 건의서도 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민의를 따라야 한다.
포항시 경제산업국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설 구급차는 복수 계약이 합리적인데, 단독계약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재난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사설 구급차 업체와 업무를 하는 보건소 관계자도 포항시의 단독계약의 잘못을 지적했다. 구급차 특성상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계약이 위기 대처에 유리한데, 포항시가 보건소의 건의를 무시하고 단독계약을 밀어붙였다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뼈 있는 질책을 했다.
새해에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민의에 역행하는 행정이나,권한이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甲질`행정이 많이 사라지는 선진행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