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도 원칙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 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특사나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종종 거론됐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 등 현안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政)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대처에 있어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