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등 스포츠강사 수당·주택바우처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
특히, 이날 여야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600억원 ◆사병 기본급식비 인상 100억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수당인상 ◆주택바우처 사업 등 4개 안건에 대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오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국토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로당 난방비는 정부안에 단 한푼도 반영이 안 돼 제출됐다”면서 “그래서 여야 합의로 600억원 증액했고 사병 급식도 식재료를 모두 국산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계약기간 연장 및 수당인상, 주택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간 합의가 된 만큼 오후에 기재부와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당초 일정보다 사흘 늦었다.
특히,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 논란으로 보류된 쟁점사업들에 대해 여야가 대립할 불씨가 남아있다. 증액심사에서도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가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규모가 무려 11조4155억원이 달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더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예산안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3일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만 확인했다. 23일까지 여야가 국정원 개혁에 관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다면 야당 측에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예산 부수법안 심사 또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과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기획재정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