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급 보장 명시안해… 커버드본드법 등 69개 법안도
이날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했다.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돼 금융회사의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담감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와 기술신보에게 채무자에 대한 과제정보 요청권을 부여해 구상권을 활용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