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 전달한 통지문을 공개했는데, 예의 그 고압적인 낮춤말이 아니라 존댓말을 사용했다. 우리 대통령이 “북에만 존엄이 있지 않고, 남에도 국민이라는 존엄이 있다”라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히 협박으로 일관, `웃는 얼굴 뒤의 비수`를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선의를 우롱하면서 오만무례한 언동을 계속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때보다 더한 쓴맛을 보게될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우리측이 `상식`과 `국제기준`을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그런데 그 상식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당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차이는 너무 커서 물과 기름이다. 법치국가에서는 국제규범이 통하지만 일인 독재국가에서는 최고통치자의`뜻`만 통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규약 제11조 “당의 령도 밑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란 조항이 모든 법규를 압도할 뿐이다. 그러니 개성공단이 아무리 튼튼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당의 령도`아래에 있는 것이다. `최고 존엄`이 마음대로 언제나 공단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산주의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란 교육에 세뇌된 북한 지도층은 결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박왕자 살해사건이나, 개성공단 근로자 일방적 철수 같은 것을 `잘못이나 실수`라 생각하지 않으니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쯤에서 `볼모`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병석(새누리당·경북 포항북) 국회부의장은 “접경지역인 파주·고성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을 제안하면서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개성공단과 쌍두마차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우리 기업 또한 안심하고 기업경영을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이 근로자들을 보내줄 지 의문이다. 그 `인질`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탈북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