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지난 4월3일의 일방적 중단 이후 입주 기업들은 9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완제품 반출도 할 수 없고, 장마철에 녹슬어가는 기계를 점검 보수도 할 수 없고, 원·부자재 반출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개성 볼모 공단`이 된지 3개월이나 지났다. 123개 공장의 우리 기업인들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법치(法治)가 아닌 1인 독재체제인 북한 땅에 설립된 공단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에 실증했다.
법적 경제적 이유가 전혀 아닌,`존엄 모독`이나 한미군사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은 3개월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대로 중단`을 자제할 것이다. 자동차에 물품들을 가득 싣고 쫓겨날 때의 그 피난민 행렬 같은 광경을 보고, 대통령은 “저런 모습을 보고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은 지금 몇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어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다급한 속사정이 읽혀진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중에서`북한에 납부하는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중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기업도 입주토록 해서`상식과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개성공단`으로 만들어야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렵다. 초코파이를 무서워할 정도로 개혁 개방을 피하려 하는 북한에 중국 기업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나 국내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불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3개월 간 바이어들이 거래를 끊었으니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데,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한 바이어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