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밥상물가의 불안을 막고,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산물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진데다 5~6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유통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매가격의 40~45%가 유통비용이라고 한다. 한때 김장 무의 유통비용이 소매가격의 8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게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 때문에 유통구조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산물 값이 뛸 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 메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선책에 따라 직거래와 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이 지난해 16%에서 2016년 30%로 늘어나면서 10~15%의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전월 대비 가격변동률도 종전의 절반인 10% 안팎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아쉬운 점도 있다. 긴 호흡으로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적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도 떨어져 보인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방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다뤄졌고, 직거래 활성화도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등장했던 내용이다. 도매법인의 사업범위를 저장·가공·물류로 넓혀주는 내용을 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이왕 멀리 내다본 정책을 내놓은 만큼 유통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챙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매년 1조원 안팎을 들인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체감효과가 미진했기에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보완점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