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의회 선거는 교황선출 방식이다.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고 선출될 수도 있다. 후보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보니 선거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의회 긴급 진단
⑴돈선거 파문 빙산의 일각
⑵의장단 선거방식 개선돼야
⑶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
⑷예산편성 내것부터 우선
⑸비례대표 나눠먹기식 전락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겉으론 평온해도 물밑에서는 격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향응이 제공된다. 등록하지 않고 치러지는 교황선출 방식이 낳은 폐단이다.
9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교황선출 방식에 따른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강학중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1, 2차 투표를 통해 계속 나오자 결국 신상발언까지 요청했다. 본인은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며 찍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헤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결선투표에서 위원장에 당선된 이준영 의원의 입장이 떨떠름하게 됐다.
포항시의회의 또 다른 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교황선출 방식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위원장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도 본인은 언론 등에 공개를 거부했다. 자신은 절대 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며 엄살을 부렸다. 결국 그 후보는 12표를 얻고 1차투표에서 떨어졌다.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2표를 얻었다는데 있다. 싫다는데 다른 의원이 막무가내로 지지해 줬다는 얘기다. 지방의회는 동네 친목모임이 아니다. 억지춘향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당하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대의기관의 대표여서 더더욱 공개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당연히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정가는 이를 위해 후보등록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언론을 통해 후보를 공개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어야 한다는 것. 여론수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후보등록을 하는 일부 지방의회도 있다.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경북도의회가 후보들을 초청해 정견발표를 들은 것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39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초우회의 초청형식으로 이뤄진 후보자 정견발표는 선거전날 이뤄졌다. 이날 정견발표에서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분명 변화된 모습이다. 완전 후보등록형식은 아니지만 교황방식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의원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장 선거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 현행 방식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경쟁력 있는 상임위는 의장선거를 방불케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모의원은 “의장단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등록후 정견발표 등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은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 “이제 의장단 선출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면서“위원장 선거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책임 또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