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농업인력 대대적 양성소득안전망 구축 준비해야
FTA를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됐고 현재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경제통합 시대에 내몰린 우리 농업은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농업생산 지역인 경북의 농업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한-중 FTA 농업피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액은 2005년 기준 14.3% 감소하고 농업관세 50% 감축시 총 2조7천722억원의 소득 감소 및 200%대의 농축산물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수와 식량작물, 축산업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가진 경북의 농업은 훨씬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09년 기준 경북의 농가 수는 20여만호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38만여㏊로 20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호당 경지면적은 0.9㏊에서 1.45㏊로 증가했고 영농규모화로 대농과 고령농 등 소농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수가 전국 재배면적의 64.3%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도다.
축산업은 지난 2010년 구제역파동으로 전체 소, 돼지 221만두 가운데 17.8%를 매몰 처리했지만 여전히 전국 1위 생산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식품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거의 소량 다품종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업은 전국대비 어가 및 어업인구 비중이 10%미만이고 대게와 홍게, 오징어 등이 주로 어획되고 있다. 수산제조업은 가공보다 냉동, 냉장 중심의 단순보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하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25억8천400만달러, 수입 5억9천700만달러이다. 이 중 경북은 수출 6천400만달러(2.5%), 수입 890만달러(1.5%)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은 정당과 커피, 라면, 곡류가공품 등 가공식품이 많고 수입은 살과 박류, 마늘, 대두, 육류가공품, 목재류, 기타 어류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수입 평균관세율은 과일 및 채소가 45~50%로 높지만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의 관세율은 70~80%로 우리보다 높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은 두류와 보리, 감자, 돼지고기, 닭고기, 배, 포도, 단감, 마늘, 양파, 토마토, 인삼, 오징어, 대구, 게 등이다. FTA 타결시 이들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 양허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지역 농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해 정예 농업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농고생에 대한 지원강화와 선도농가를 조직화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 등을 위한 농축수산업 분야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1차 생산중심의 농업구조를 품목 중심의 생산자 단체를 가공유통주체로 육성하고 생산자(지역) 연계형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친환경농업을 중점 지원,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도할 선도농가 육성 및 유통활성화, 가격차별화 등을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전망 구축 작업도 준비해야 한다.
이는 결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목 개발과 디지털농업, 도시농업, 빌딩농장, 식물공장, 디지털 유통, 도농교류 확대, SNS 활용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철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