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질성 없고 선정 기준 모호 “반대”
주민복지·소득증대 등 기대감 커 “찬성”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계 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이유로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지역 이해에 따라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뿌리가 같은 선산군과 통합한 지 17년이 지난 현재도 갈등의 골이 깊은데 역사성, 문화적 동질성, 유사성 등이 전혀 없는 칠곡군과의 통합은 자치단체 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통합대상 자치단체에는 사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으면서 언론에 통합 사실을 흘리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정부는 인위적 통합으로 지역간 갈등을 겪는 경남 마창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칠곡군을 구미시에 통합시키자는 여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군민 결의대회와 함께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가칭 `칠곡군·구미시 통합추진위원회(대표 조기석 칠곡군 의원)'가 발족됐고 통합운동이 일기도 했다.
조기석 대표는 “구미시와 통합하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주민소득 증가와 대중교통수단 일원화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칠곡군의 역사와 전통이 희석되는 등 실(失)도 있겠지만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 뜻도 만만치 않았다. 법적 요건 충족 등 난제와 행정체제개편은 인구. 면적과 소지역 자생력 강화가 목표지만 칠곡군은 12만 2천 명, 450㎦에 달해 개편취지의 요건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맞서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구미와 인접한 석적읍과 북삼읍은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나머지 왜관을 위시한 군청 인접지역 주민들은 통합론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칠곡군도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못된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와 인접한 북삼·석적읍은 인구가 5만4천여명에 이르고 약목·기산면 등에서도 찬성주민이 많아 서명에 의한 통합건의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한편, 대구에서 중구는 적극적으로 반발한 반면 남구는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은 중구와 남구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도 없이 단순히 인구, 면적을 기준으로 과소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구청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특별법의 통합 취지를 살려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행정 효율성과 자치구의 세분화, 특성화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개편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민의 자율적 의사반영과 국회의 충분한 논의, 입법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밀어 붙이기 형태의 통합”이라며“만일 통합이 추진되면 심각한 지역갈등과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 통합취지를 살리고 융통성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은 13일 개편추진위의 통합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동안 지역간 불균형이나 그간에 야기된 제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인구와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심지어 “남구청 입장에서 중·남구 통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며“만일 통합된다면 전적으로 합쳐지는 중·남구 주민의 의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입장에서 일부 자치구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보다는 광역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이나 역사성, 주민의 생활권,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치구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재정 개선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남보수·김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