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올렸다. 연속 두달째 동결 이후 석달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연 3.0%대로 올라선 뒤 지난 5월까지 연속 두달째 동결됐다.
대내외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일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의 근간인 `근원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 가계부채 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4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6.8%)을 크게 밑돌았다. 또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상승해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5월 소비자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나 올라 2009년 6월(3.5%) 이후 2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 국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9년 153%에서 2010년 157%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4년 신용카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늘면서 2007년 10.9% 증가폭 이후 3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경제전반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를 꼽았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 5월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1.5% 감소하면서 2월(-2.5%) 이후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도 교역요건 악화로 전월보다 감소해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러스투자증권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지난달에는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으나 물가 부담이 남아있고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예정돼있어 금통위가 금리를 올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