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모 어업인 단체와 ‘한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에 근해자망어선 10척을 청소작업선으로 사용키로 계약한 뒤 사업 과정에서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 지원금 2억2천300여만원 가운데 9천만원 상당을 부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면서 일반 과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조업을 하면서도 청소작업을 한 것처럼 연료유 구입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과 같은 수법의 국고보조금 불법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