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中企 혜택 없다" 전면 재검토 요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경북 구미을) 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의 보증실적(3월 말 현재)에서 총 보증금액 1천855억 원 중 57.1%인 1천59억 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건설업체엔 42.9%인 795억 원 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공공발주 건설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한도를 기존의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만기가 집중되는 회사채를 매입해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3월 말 현재 30개 기업, 1조 7천500억 원의 매입채권 전부가 대기업채권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요구한 금번 추경예산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추경예산 29조 8천억 원의 8.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기업이 먼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라는 건 무책임한 논리”라며 “중소기업들의 특별보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기업 실링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