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文의 手는?
장고 끝 文의 手는?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9.08 20:28
  • 게재일 2019.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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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여부 오늘 결론 예상
검찰·사법개혁 최대 변수 상황
어느 쪽이든 정국 혼돈 불가피
민주당 내도 상반 목소리 혼재
한국당, 유사시 강경투쟁 예고
추석 민심 빨아들일 블랙홀로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조국 청문회 정국을 일단락지었지만 청와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및 추석 민심도 ‘조국 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과 사법 개혁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그룹의 자문을 듣고 오늘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만 된다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도, 청와대와 검찰도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밀려서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층이 심리적 열패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을 때 실익이 없다. 결집해서 조국을 대통령 선호도 4위까지 만들어 낸 지지층들이 허무함을 느낄 것”이라며 “물러나면 총선 때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이끌어왔다.

다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던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 등 국회 안팎에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추석 이후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은 야당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비판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기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외와 장내 투쟁을 병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내든 장외든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다만 추석 전에 대대적인 장외투쟁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 추석 이후 ‘조국 반대’ 여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어떤 방향으로 출구를 찾든 사흘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의 최대 화두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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