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동해안고속도로 배제에
동해중부선도 단선 축소 반영
예타면제 사업 최악 결실 거둬
대구 1순위인 산업선은 ‘통과’
서남해안관광도로 1조 지원 등
일각 “형평성 외면한 TK 홀대”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계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경북이 소외됐다.
경북도가 우선순위로 신청한 동해안고속도로는 아예 내동댕이쳐 졌고, 단선 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을 복선전철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마저도 단선전철로 축소한 채로 겨우 받아들여졌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셈이다. 다른 광역 시·도가 신청한 사업들보다 예산 규모가 커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결과를 마주한 경북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 선구안에 실패한 경북도 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패싱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175조원이다.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런 로드맵으로 미뤄 경북지역의 소외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를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대구와 경북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시가 예타 면제대상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경북은 2순위로 요구한 동해중부선(영덕∼삼척) 복선전철조차도 단설전철로 변경돼 수용됐다.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녹록지않을 전망이다.
도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2001년)와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고속도로가 없는 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남해안관광도로는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국비 1조원 지원이 확정됐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가 고배를 마신 것과는 상반된다. 영일만대교는 포항과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크게는 울산∼포항고속도로와 포항∼삼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건설이 안될 경우 우회도로 포화와 사고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포항 정치권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영일만대교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제외된 것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열망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서·남해안권과 비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아 온 동해안 주민 숙원,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일만대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도 “경북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한 ‘육지 속 교통섬’이다.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도 불편한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