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조기 집행 성과 결과 전국 246개 기관 중 241등, 경북도 23개 시·군 중 2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두 기관 평가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울릉군은 실질적으로 울릉군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도사업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간 미조율에 따라 예산만 확보되고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독도 관련 사업 가운데 독도현장관리사무소설치 52억4천500만원, 독도 체험장 조성 3억5천만원은 정부가 울릉군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예산 미집행 사업은 독도관련 대형프로젝트인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올해 예산 88억 원, 안용복 장군기념관건립 73억원, 독도어업인 숙소확장사업 29억원, 독도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1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은 울릉군 예산보다는 정부예산에 가깝지만 울릉군에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에서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아 울릉군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
울릉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1천400억원 수준으로 이 같은 규모가 적은 독도 사업이 울릉군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대형사업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관련 현지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맡아 시행하든지 아니면 현상변경에 하자가 없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도 최근 문화재위원들이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