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과대학에 정원이 크게 늘었다고 그 지역에 더 많은 의사가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2013년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지역인재전형제도의 도입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지역의사들이 예우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로 보면 서울이 3.1명으로 단연 전국 1위다.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꼴찌며 대도시인 대구는 2.4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5개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로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2천명을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의대는 60%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토록 한 것보다 20%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더 높여야 지역에 머무는 의사도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의료간 격차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까지 상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일본의 경우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지역의과대학 졸업생의 90% 이상이 지역에 머무는 등 지역의료 인력 인프라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사제가 없는 우리는 의대 증원으로 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배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료 인력확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경북은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면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중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