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민주’를 자랑해온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정당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대중·노무현의 관용과 통합정신은 보이지 않고 이재명의 ‘독선과 배제의 정치’가 요란하다. 75년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이 처음 가는 길이다.
‘민주 없는 민주당’의 현실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조어가 웅변으로 말해준다. ‘시스템공천’이라고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고무줄공천’이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성토했고, 홍영표 의원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탈당했다. 오죽하면 권노갑·정대철 등 당의 원로들까지 나서서 “공천이 당 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이재명의 사당화(私黨化)에 분노한 의원들은 탈당하여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심지어 여당에 입당하여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고 ‘공천 자해극’을 벌였으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속 여부를 당대표 1인에게 위임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친북·반미세력들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이념적 좌편향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정체성은 크게 훼손된 반면, ‘이재명 당’의 색깔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치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배신한 벌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니 검찰독재론이 작동하기 어렵고, 우세하던 총선 판세도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면 “너나 잘 하세요”라는 힐난만 돌아온다. 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차기대권 도전을 위해 공천을 무기로 ‘공당을 사당화’했다. 사익(私益)을 위해 대의(大義)를 버린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희생과 헌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은 여야관계와 정치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발전은 정당발전을 전제로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당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딸’과 ‘팬덤’에 의존하는 극단의 정치, 친명체제 강화와 이념적 좌편향은 여야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킬 뿐이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에서는 민주정치의 반동화, 즉 ‘독재정치의 싹’이 태동한다.
민주화 역사에 빛나는 정통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의 불행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는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성공의 길은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정치, 즉 ‘사즉생(死卽生)’에 있다. 나를 비우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민주당이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의 횡포를 막아주는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길을 물어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가 바로 민심’이며, ‘민심이 곧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