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년 12월 입주자 보호대책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개선책을 마련 발표했다. 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중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추가 방문을 실시토록 했다. 또 시군구 점검단은 하자 조치 확인 후 준공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사전 입주 점검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대구시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아파트 입주예정 주민 300여 명이 모여 “날림공사 준공거부” 등의 피켓을 들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입주가 한달 정도 늦어진 데다 사전점검이 완료된 상태지만 타일 파손, 창틀 누수 및 미시공,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 등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신규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공사가 중단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세대가 넘어서면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극심한 분양경기 침체가 공사 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권익위에 의하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41만여 건에 달했다. 대구에서도 같은 기간 5만3천여 건의 민원이 있었다. 잘 알다시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불황일수록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