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총선이다. 나라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경제와 일자리, 산업과 과학기술, 복지와 의료, 외교와 국방, 도시와 건설, 지방정책과 균형발전, 안전과 치안 등 국정 전반에 손을 보아야 할 가닥이 차고넘친다. 최근 들어 우리 모두를 압박하는 과제가 있다.
저출산.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경제적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적 전망이 밝지 못한데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설명하려 해도, 자신과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불을 보듯 확연한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느냐는 반응이다.
출산을 가로막는 까닭들 가운데 심각한 장애물이 바로 교육이다. 아이들을 반듯하게 기르는 일이 너무 힘들다. 출산과 동시에 다가오는 돌봄과 육아를 비롯하여 초등학교에도 밀려든 사교육의 압박과 대학입시의 그림자, 학교폭력과 교권수호 사이에서 힘을 잃어가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피폐함은 신혼부부들의 자신감을 앗아갈 뿐이다. 총선이 다가오지만, 정당과 후보자들이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표가 없어서 그런지 총선 이슈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나뉘어진 정책 수립과 책임 소재의 구조적인 과제도 있다. 교육이 가진 실질적 내용을 뿌리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젊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분위기부터 자리를 잡아야 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공교육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부적절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과정을 손을 보아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입제도도 크게 수정해야 한다.
정당들이 훌륭한 후보들을 영입한다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택이 그리 보이지 않는다. 교사노조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교권과 복지에 관심있을 인사가 보인다거나 특정한 교과목을 전공한 인사가 영입된다고 하여 교육을 둘러싼 기본적인 담론이 나아지지 않는다. 교육은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인성을 길러낼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떠들썩한 늘봄학교 정책도 따지고 보면 시간활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뿐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교만 다녀도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날 든든한 교육의 과정과 내용이 살아나야 한다. 대학은 전문적인 소양을 심화할 장소가 되어야 할 뿐, 사회적 위신을 위한 간판으로 역할은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대입제도는 더 이상 학생들과 부모들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교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가 돌아와야 한다.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즐겁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직은 충분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들은 관심 정책 담론에 교육을 반드시 반영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