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현장에서 정책 집행되도록 조기 추경 집행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2주 만에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등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여기에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