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학의대 신설 필요성 주장
민주 김 여사 논란 비판의 날 세워
尹 대통령 국빈방문 취소 등 공방
국회가 22일 비경제 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를 시작으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는 의대 증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취소 등으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포스텍 등의 공학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 대형병원을 지방에 만들어줘야 하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꼴찌다.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고려해 기존 의대에 정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 신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가 종합대학에만 설치돼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의대를 운영하며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본다”며 “미국형 공과대학 의대가 세계적 바이오 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의사 과학자의 산실이라 한다. 의과학 연구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공과대학에 의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 시간(앞서 언급한 5년의 평가 점검 기간)의 문제는 더욱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한 것에 대해 한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분야라는 윤 의원의 말에 “당연히 뜻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의 갑작스러운 순연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송 의원은 “국빈 방문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한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이유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상대 국가에서 양해할 만한 풍부한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과 관련된 비판도 이어졌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피켓팅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안되냐”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