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토지 이용 규제 336개 전수 조사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 공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기위해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그린벨트가 소멸 우려에 대응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 현실에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어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