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하려면 입법부 지원 필요해
총선서 여당에 힘 실어달라” 호소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이 다음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규제 축소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국정안정론을 띄웠다.
야당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을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줄줄이 포함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현재 국회에서 선관위로 넘겨 총선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대 민생개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민생개혁은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 개혁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큰 실수였다”며 “이를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