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Ⅱ’ 혜택 포기
137개 대학 중 117곳 동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면서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개별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16일까지 137개 대학 가운데 19개교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13.9%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셈이다. 아직 모든 대학이 등심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미 작년보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중 역시 지난해의 1.6배 수준이다.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137개교 가운데 85.4%인 117개교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은 대부분 재학생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위주로 단행됐으나 올해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들이 그간의 동결 기조를 줄줄이 깼다.
재학생 2만명 안팎인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등록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부산 동의대(5.44%↑)와 부산 경성대(5.64%↑)도 등록금을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 대학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대학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15년 연속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재정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로선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억∼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변수’가 됐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 수입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 것. 아직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동결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추후 등록금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아직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국립대를 위주로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해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은 작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0여개 전체 대학을 모니터링한 결과 등록금 인상 대학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비율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