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선거구 획정 등도 주목
총선 앞두고 신경전 더욱 고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로 돌아온 지 18일 현재까지 44일이 지났지만 재표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의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두고 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서) 의원은 지난 17일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선거구 획정을 의결할) 디데이가 29일이 될 것 같다”며 “역산하면 23일 아니면 26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일단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공전을 되풀이하면서 극적 타결을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를 둘러싸고 총선을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이슈로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