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토론회서 ‘균형 발전’ 강조
일자리·인재·생활환경 연계한
3대 민생 패키지 정책 추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쓰고 있다”며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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