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휴업일 변경 영향은 금방 나타났다. 대구시 분석결과 규제 완화 조치는 소매업과 대형마트 등 매출도 동반상승하는 등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3개월 뒤 대구시의 뒤를 따랐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속출했다.
정부도 마침내 지난 22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참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당초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는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겐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게다가 각종 소비자 조사결과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나왔다. 정책 전환이 불가피했다.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다양한 소비 채널의 등장과 함께 영업형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훨씬 편해졌다. 나들이 선택지도 넓어졌다. 우리 생활 속의 이러한 각종 규제는 하나씩 찾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
